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인터뷰

'공보의=값싼 해결책?'…허탈감 쌓이는 공보의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파견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중보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빈자리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정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전문의는 이미 파견 갈 병원까지 배치가 완료돼 공지가 내려왔으며, 일반의는 3지망까지 선호지역을 신청받아 배치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보의를 투입하기까지 대공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운영지침이나 면책범위 등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파견 발표 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공협과 논의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공보의 등이 공식 근무를 시작하는 13일 이전 구체적 근무지침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공보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일하는 당사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공보의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부품 같은 존재인가 하는 허탈한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 대다수인데 고작 이틀 교육...면책범위도 불분명"대형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공보의도 파견 대상에 포함돼,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병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총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명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정부는 파견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정식 근무에 투입한다.이성환 회장은 "일반의는 내과 당직 기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감소한 점 도 공보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그는 "의사뿐 아닌 어떠한 직종도 충분한 교육 후 투입돼야 하는데 파견된 공보의들은 이틀의 교육을 끝으로 바로 실무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가 한 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명확한 면책범위조차 발표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파견 가며, 지방의료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이 회장은 "평창군 또한 응급실에 타과 전문의가 들어왔다"며 "각 지역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 내 의료종착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배치해야 한다.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CPR 등 응급환자가 왔을 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원도 문제지만 지소는 그야말로 구멍이 난 상황으로 지방의 모(某) 지소는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차출되면서 아예 의사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산청군 또한 군 내에 유일했던 소청과 전문의가 차출되면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반토막…"올해 최저 기록 전망"이성환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올해 공보의 지원율이 최저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실제 공보의는 장기간의 복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수(의과)는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절반이 넘는 402명으로 감소했다.이 회장은 "현역으로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36개월의 공보의를 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결심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보의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의 현역 선호도가 굉장한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모습은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섬이나 교정시설 등은 의료 취약지 중의 취약지인데 공보의 없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수련병원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에 힘쓸 전망이다.이 회장은 "대공협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 파견간 공보의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권익침해사례 등을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5:30:00정책

대공협 이성환 회장 당선 "처우개선 군복무 단축 최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가 찬성률 94.5%를 기록하며 회장단에 당선됐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25일 실시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단 선거 투표 결과 이성환‧이강인 후보단이 당선됐다. 이는 당선 공고 후 7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가 찬성률 94.5%를 기록하며 회장단에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단독 출마로 인해 단선으로 치러졌다. 전체 공보의 유권자 1260명 중 32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총 30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24%에서 2% 상승한 26%를 기록했다.공중보건의사 수가 매년 줄어들고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2개 혹은 3개의 지소를 순회하는 어려운 국면에서, 단선 선거임에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게 대공협의 평가다.신임 이성환 회장은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험과 회무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새로운 집행이사 모집을 통한 신선한 바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지역대표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문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효능감 있는 단체가 되겠다. 새 집행부에서도 회원과 항상 소통하며 불합리‧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강인 부회장은 "고령화를 비롯한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우리 회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38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한 중앙이사회 구성을 거쳐 3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4-01-26 11:52:51병·의원
인터뷰

"과중업무와 낮은처우로 대표되는 공보의 세계 바꾸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군의료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많은 과도기적 시점이다. 공보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다. 중요한 시기에 공보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한때 대한민국 의과대학 남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었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새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성환 후보가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환 후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무자가 감소하는 공보의 현 상황을 과도기라 진단하고 올바른 군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성환 회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연세의대를 졸업 후 2023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에서 1년 차로 근무 중이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입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 기존 인력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군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박탈감 누적되는 공보의...혁식적 개혁안 필요"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두 배인 셈이다.고된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또한 기피 원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30년째 기본급 206만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성환 후보는 "여러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주기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 공보의 군복무 단축 법안을 최초 상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공보의가 파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늦기 전에 공보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까지 군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보의를 폐지하고 군의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공보의 역할은 은퇴한 의사 등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군의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 군의료를 강화하자는 논리다.하지만 이 후보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퇴일보(退一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그는 "공보의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속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사로 공보의 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전시 상황까지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보의는 주로 민간 의사가 기피하는 작은 도서(島嶼)지역이나 교도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공보의 확보만큼 현 공보의 처우개선 중요"이 후보는 일찍부터 공보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보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공보의 민원 처리 체계 수립 ▲공보의 수당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포 ▲진료장려금 인상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그는 "공보의 인원수 확보만큼 현 복무 중인 공보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젊은의사포럼이 3년 만에 부활했는데 공보의들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며 "공보의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춘계와 추계에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공보의들을 위한 민원 창구 또한 대폭 확대한다.그는 "공보의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협회가 앞장서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들간 공유하면서 공보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회가 공보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05:30:00정책

의대생 현역병 선호 어쩌나…복지부, 공보의 임금 인상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월급을 군인보수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의 대책으로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월급을 군인보수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하지만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이로 인해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감소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보의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적정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안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안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공보의는 현역병의 두 배 수준인 3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수행업무는 공익적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취약지 공보의의 경우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를 통한 공보의 지원율 증대 효과도 강조했다. 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 원이 현실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일련의 국방개혁안으로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다. 반면 공보의 처우개선은 크지 않았다는 것.특히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이로 인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등 공보의 지원율 감소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 만약 공보의 보수가 상당 부분 개선돼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된다면 현역병으로 향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8 12:14:26병·의원

전공의협의회 수장 선거에 지원자 전무...선거 일주일 연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미뤄졌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대전협은 원래대로라면 14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기호추첨까지 끝낸 후 선거 출마자를 공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 한명도 원서를 내지 않아 선거 일정을 일주일 더 미뤘다.이에따라 후보자 등록은 21일 오후 4시까지이며 투표는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진다.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다음달 18일 저녁 7시 이후에 나온다.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일정 자체가 미뤄진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젊은의사 단체로 꼽히는 단체 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21년 치러진 선거에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세 차례나 후보 등록 기간이 연장됐던 적이 있다. 의대생을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젊은의사 단체 행동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이뤄진 회장 선거는 모두 경선으로 치러졌다. 특히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대전협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떨어졌지만, 의료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진 리더들이 꾸준히 대표성 있는 단체의 유지와 존속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여왔다.그럼에도 후보자 전무라는 이례적인 현상은 이미 예측 됐던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2020년 젊은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던 이유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3년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며 "의사 증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선거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는 시대가 변할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17 11:53:24병·의원

젊은의사 70% "군의관·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 원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3년이 넘도록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공보의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함께 시행했다.자료사진. 대공협은 대전협, 젊은의사협의체와 젊은의사 대상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95.7%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3.1%가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특히 아직 어떤 형태로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를 기록했다.젊은의사들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보다 두 배나 더 긴 37~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따라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젊은의사들은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의과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 등에 대한 고민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했다.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 등을 꼽았다. 신규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사이 45% 줄었다.공보의 중에서도 '전문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 등을 우선으로 선택했다.사회적 화두인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비현실적 수가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등을 꼽았다.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보의와 군의관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7 12:27:41병·의원

본회의 통과 파장 일파만파...의료계 공분 "의료 파괴의 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에 의한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28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규탄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직역·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십 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처리가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개 전문과의사회들과 함께 릴레이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개협은 27일은 다수당에 의한 횡포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제정된 만큼 형평성을 위해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의 단독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현재도 의료법으로도 흉악범·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호소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필두로 16개 시도의사회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 것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결국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규제범위를 중범죄·성범죄에 한하는 중재안이 마련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과잉 입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임에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결국 민주당은 모든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해 정당성을 잃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젊은 의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 근무환경·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다.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과도한 규제로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전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강력범죄에 대한 규제엔 동의하지만, 이를 의료와 무관한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 당론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약소한 직역임에도 민주당은 간호사 편만 들며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는 것.간무협은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인 간호법은 간호 인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파업·단식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총궐기대회 ▲총파업 ▲헌법소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각오다.치협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며 것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식 논의는 의료자원의 손실을 야기해,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4-28 11:42:24병·의원

침체기 끝내고 목소리 내나…젊은의사협의체 발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의사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세대 간 소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22일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미래의 의료계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겠다는 목표다.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TF가 결심을 맺었다고 말했다. 2020년 의료파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의료계에서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됐는데, 지난해 이를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TF가 여기까지 왔다는 설명이다.신 공동대표는 협의체 주요 의제로 ▲전공의·공중보건의·전임의 근로환경개선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해외부실의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디지털헬스케어 ▲공공의대·필수의료 등을 꼽았다.또 매년 열리는 세계의사회(WMA)에 JDN-Korea(Junior Doctor's Network Korea)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한국의사회를 알리고 의료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신 공동대표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의료 현안들로 많은 이들이 역할과 나이를 불문하고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젊은의사 TF로 우리가 관심 가진 주제와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협 내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젊은의사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의협과의 소통을 이어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이전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은, 연속성과 진정성을 담은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 서연주 공동대표, 강민구 공동대표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계에 있었던 세대 간 갈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의 행복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함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서 공동대표는 "우리 젊은 의사들은, 젊은의사협의체라는 단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하며 단단한 지식 네트워크들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로써 우리는 미래 의료의 발전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 의료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기여할 것이다"라며 "끝없이 배우고 성장할 젊은 의사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애정과 도움에 힘입어,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강민구 공동대표는 협의체가 40세 이하 의사들의 전국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및 졸업 후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한 열린 대화들 촉진하겠다는 목표다.강 공동대표는 "젊은 의사는 40세 이하의 임상, 의학교육, 보건정책, 공중보건 또는 연구영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들 지칭한다. 의과대학생도 본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젊은 의사들이 정책 옹호, 교육 및 국제협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들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협의체는 이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도 잘 조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가 단체활동으로 정책 교육 및 국제협력을 이어나가 의협 회무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의사단체장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젊은의사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원 통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여러분은 30년 후 의협이 주역이다. 언제든 집행부에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달라. 의사라는 직역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해 뉴질랜드의사회가 세계의사회 탈퇴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우리만 해도 각 구의사회에 젊은 의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없다면 의료계 발전 기대할 수 없고 의사회들의 활동도 위축된다"며 "우리도 뉴질랜드의사회의 결말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젊은의사협의체 활동 기대하고 발대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어려운 시대에도 많은 의사들이 독립운동 등 사회적 리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만 있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를 알리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며 세계 어디에서 활동할 역량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를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기대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젊은 세대에 상당한 많은 투자 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의사협의체를 기점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외부적인 민주적인 정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로 의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을 때 명확한 논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협의체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4-22 21:39:39병·의원

의대생부터 전임의까지 MZ세대 집합 '젊은의사협의체' 출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 오는 22일 발대식을 예고하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전임의 등 만 40세 이하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젊은의사협의체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 공중보건의 외에도 그동안 젊은의사 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전임의 및 군의관 등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는 강민구 대전협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 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함께 맡는다.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구조 내 젊은의사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참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럼도 개최해 젊은의사들을 규합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을 구성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서 구성원의 첫 대면 모임을 시행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04-20 12:05:39병·의원

공보의 급감에 제도 손질...수술 없는 보건지소에 배치 안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한다.7일 복지부가 공개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의 핵심은 보건의료원과 지방의 민간병원 내 근무하는 일명 '병공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공보의 운영 취지를 살리는 것.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도 효율화 했다. 대도시는 의료 접근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공보의 배치를 줄이고 격오지는 순회진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수년째 감소세로 접어든 의과 공보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의 경우 기존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아예 제외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배치를 제한한 셈이다.사진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모습.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세로 배치 인원을 줄이는 등 효율화한 지침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22년도 당시에는 보건의료원 내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시 각각 의과 3명, 의과 2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올해는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 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구 30만~50만명 규모 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22년도 기준에선 의과 2명 이내 배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명으로 줄였다. 인구 15만~30만명 규모 지역도 기존 3명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내로 배치 인원을 줄였다.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진을 채웠던 공공병원들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채용해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운영지침 개편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도 한몫 했다. 수년 전부터 의과 공보의 감소하는데 맞춰 복무지 배치 및 처우 등 운영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이번 운영지침 개편을 두고 "당초 복지부에 제안한 요구안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며 복지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신 회장은 "보건의료원의 수술 및 마취실적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응급실 내원환자가 없고 수술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보의 배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도 줄여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3년도 급감한 공보의…1년새 270여명 감소7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공보의 격차가 약 300명으로 역대급 격차가 발생했다. 올해 729명이 복무를 마치고 나가는데 신규 공보의는 450명이 전부다. 즉, 279명의 빈자리가 발생한다.특히 2020년의 경우 신규 공보의는 742명. 내과 3년제 전환으로 2년차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급증한 터. 이들의 복무 만료 시점이 올해 신규 공보의 450명으로 급감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공보의 부족현상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3년도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도 814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는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으로 감소세는 이어져왔다.신정환 회장은 "2010년~2020년까지의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여파였지만 이제 의전원 시대가 저물면서 2020년 초반 이후부터는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의사들의 현역 이탈을 막으려면 공보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기존에는 공보의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지침에 담았다. 가령, 순회진료를 나가는 경우 평일 기준 1일 4만 5천원,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평일 대비 2배 지급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공보의들이 수년 째 요구했던 주거환경과 근무시간, 휴가에 대해서도 복무상황 중 하나로 수시로 점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운영지침을 손질하지만 올해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규 공보의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현역근무 이탈 현상 등 원인을 찾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08 05:30:00정책

투쟁준비 마친 의협 비대위…조직력 앞세운 긴급대응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2023-02-28 05:30:00병·의원

대전협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의정협의안 감내 않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물인 '의정협의'가 재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대전협은 이사회 논의 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면서도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달 30일 열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설정했으며 아직 세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 재개 자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의협을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라며 "동시에 추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해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대전협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사태 속에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수련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대전협은 협의체를 통해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있는 계획 수립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주장할 예정이다.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협은 이와는 별개로 집단행동 이후 꾸려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전협은 이미 지난달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상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안내를 했다.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 설립을 대전협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대전협은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협의라는 틀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젊은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전협은 어디까지는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회무 운영 전반에 있어 여론을 존중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2:06:26병·의원

대공협 역사상 첫 연임 회장 탄생 "정책 목소리 내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에 소외지역에 퍼져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변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서른일곱번의 선거에서 현직 회장이 '또' 회장으로 당선되는 일이 처음 벌어졌다. 신정환 회장(32, 완도군 대성병원)이 그 주인공.신정환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공협 선거에도 출마, 연임에 성공했다.신 회장은 공보의 1년차인 이원진 부회장 후보와 팀을 이뤄 37대 회장·부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 신정환-이원진 후보는 91.6%의 찬성표를 받고 당선됐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공보의는 방역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격무에 시달리느라 대공협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그 결과 2년 전만 해도 대공협 회장 선거 투표율은 15%에 불과했다. 이 관심은 신 회장이 3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다. 투표율은 22.6%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24%로 소폭 상승했다.공보의 복무 기간이 약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공협 회장임기는 1년이다. 신 회장은 공보의 1년차 때부터 대공협 특임이사로서 회무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2년차 때 회장 선거에 도전, 경선을 거쳐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신 회장은 "지난해부터 섬과 병원 등 특히 더 소외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공보의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싶어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회무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공보의 회원 복지 향상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어가면서 공보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한다. 복지가 회원의 현재를 책임져주는 문제라면 정책은 회원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실 공보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사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은 공보의로서도 의료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통로는 찾는데 집중했고 그 성과는 '젊은의사협의체'로 이어졌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젊은의사를 한데 모으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젊은의사협의체TFT를 구성했다. 신 회장은 TFT 간사를 맡아 전공의, 의대생이 한데 뭉칠 수 있도록 힘써왔다.그는 "젊은의사협의체 참여 회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2월 중 젊은의사협의체 발대식을 가질 것"이라며 "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허용,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도 젊은의사의 한 축으로서 젊은의사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공보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중 있을 공보의 배치와 운영규정 제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그는 "올해는 공보의 숫자가 150명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력이 없으니 순환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침도 없고 수당도 잘 지급되지 않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고 현실을 짚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에 대한 눈치 보기도 심할 것"이라며 "경험해 보니 공보의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인력배치 관련 의견을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또 "같은 맥락에서 공공의료원,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병공의 배치 기준도 없다"라며 "기준이 있으면 충족하지 못하는 티오는 제외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미리 정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0 05:20:00정책

대공협 신정환 회장, 연임 성공 "전국 두 발 닳도록 뛰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신정환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제37대 회장·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신정환 회장 당선인(왼쪽)과 이원진 부회장 당선인전체 유권자 1547명 중 371명(24%)이 투표에 참여했고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340표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투표율은 20%대로 낮았지만 지난해 보다는 1.4%p 상승했다.신정환 회장 당선인(32)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3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보의 생활과 동시에 대공협 특임이사를 맡고 지난해 회장에 당선되며 회무 경험을 쌓았다.이원진 부회장 당선인(27)은 지난해 대구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째인 새내기 의사다. 대구가톨릭의대 학생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을 지냈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을 맡기도 했다. 현재 영주시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두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의·치·한 통합체육대회 개최, 도내-도간 이동 모의지원, 지역 소모임 지원, 온라인 강의 업체 제후, 공동구매, 오프라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 의료정책 콘서트 등을 공약했다. 또 공보의의 열악한 현실을 짚으며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37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집행부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중앙이사회를 구성한 후 3월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신정환 회장은 "지난 1년간의 회무로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경험과 회무 연속성 위에 새로운 집행부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라고 강조했다.이원진 부회장 당선인도 "공보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힘든 시기에 당선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을 두 발이 닳도록 뛰겠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2023-01-19 15:15:35정책

공공의료 한 축, 대공협 선거 현직 회장 '단독' 출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12일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무성)에 따르면, 제37대 회장·부회장 선거에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온라인 정견발표가 있다.대공협 37대 회장 선거에 신정환 현 회장이 이원진 부회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를 선언, 연임에 도전한다.신정환 회장 후보(32, 완도군 대성병원)는 공보의가 되는 순간부터 대공협에서 특임이사로 몸을 담아 지난 한해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한 번 더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이원진 부회장 후보(27,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는 지난해 대구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2년째인 새내기 의사다. 대구가톨릭의대 학생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을 지냈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을 맡기도 했다.두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공보의의 열악한 현실을 짚으며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공중보건의의 순회진료, 무료방문진료 등 지난해 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각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코로나 최전선에서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공보의와 이제 막 코로나 전선에서 돌아온 공보의는 새로운 사업 앞에 좌절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시행정들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당사자 및 전문가와 소통 없이 진행됐고 공보의 신분을 족쇄로 사업 추진이 강제되고 있다"라며 "지난해는 의과 공보의 수가 150명 정도 줄었다. 2년 동안 대공협에서의 경험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상대하면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두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의·치·한 통합체육대회 개최, 도내-도간 이동 모의지원, 지역 소모임 지원, 온라인 강의 업체 제후, 공동구매, 오프라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 의료정책 콘서트 등을 공약했다.반무성 선거관리위원장은 "단선으로 치러지더라도 협의회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평가하실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2 15:07:14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